법령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서울행정법원 2022.09.02 선고 2021구합64436 판결
  이 사건 분배금은 이자비용이 아닌 실질적인 잉여금 처분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[국승]
   법인세 2021-구합-64436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